정당별 10대 공약
| No | 정책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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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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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지속불가능한 공공부문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은 지양하면서 청년들의 능력과 꿈을 키울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 필요 ○ 장년층과 어르신의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필요 ◈ 목표 ○ 창업활성화와 노동시장의 마찰축소에 초점을 둠. - 창업활성화 방안은 창업자금시장 활성화 및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을 통한 창업실패 낙인 제거가 핵심 - 노동시장 마찰축소는 각종 중장년의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골자임. ◈ 이행 절차 및 기간 ○ 12년·13년 중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 재원조달방안 ○ 새누리당의 재원조달은 5년간(‘13~’17년) 총 89.0조원(지방교부금 포함) 마련 계획.
- 재원조달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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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새로운 취업시스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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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청년실업을 낳는 취업시장의 문제점은 고용자는 학력만을, 취업자는 기업규모만을 기준으로 탐색에 임한다는 것임. 스펙초월의 취업시장 형성 유도 필요 ◈ 목표 ○ 학력과 스펙에 관계없이 취업되고 성공하는 사례가 축적되는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모범사례로 만드는 것이 기본방향임. -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대상자 선발 ＊ 멘토들의 실기위주의 현장형 맞춤교육 실시 ＊ 멘토는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 청년인재은행 설립 ＊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양성된 인재 등록 및 관리 ＊ 공공기관 의무채용, 민간에 확대 유도 -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 공공부문은 약 50개, 우수 민간 업체의 일자리정보망을 워크넷으로 연계 추진 ○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취업 해소 :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 제도” 도입 -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 비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 졸업 후 중소기업 미취업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중소기업 취업 후 이직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이행 절차 및 기간 ○ 스펙초월 취업 시스템 : ’12년 제도개선, ‘12년 하반기부터 추진 ○ 희망사다리 장학제도 : ’12년 중 사업계획 수립, 이후 사업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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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제민주화 - 공정경쟁질서 및 경제영역의 법치주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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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하도급업체와의 부당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지배주주 일가의 위법에 대한 관대한 법집행(사면 등)에 있음. ◈ 목표 ○ 공정경쟁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이 기본방향임.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근절 -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20%)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직권 조사 실시 ＊ 위법성이 현저한 경우 형사고발 적극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현저성 요건 삭제) -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 공시의무대상 확대(동일인·친족지분 축소 등), 공시내용 구체화 (거래조건「수의, 경쟁입찰 여부」 등) ＊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 중소기업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 ＊ 현행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00분의1로 하향조정 ○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 하도금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 상장기업 및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기업에 대해 “윤리헌장” 제정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준인 ‘ISO 26000’ 적극 도입 추진 ◈ 이행 절차 및 기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개정 ○ 담합 관련 집단소송법 법제화 추진 ○ 거래소 상장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반영, ‘ISO 26000’ 적극 도입 장려 및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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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회파행 방지 및 정치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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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 목표 ○ 국회의 도덕성 회복, 의정활동 활성화, 의사절차의 질서 확립이 기본방향입 ○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개원 지연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구속, 출석 정지 등)동안 세비 반납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실패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 -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 의안 상정의무제 도입 -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 예산안(기금·BTL)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 도입 -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및 국회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 징계시 수당 감액 등 ◈ 이행 절차 및 기간 ○ ‘12년「국회법」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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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저출산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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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막대한 재정지출이 수반되지만 생산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만큼은 복지를 넘어서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함. ◈ 목표 ○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책임보육’ ○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비용 국가 부담 ○ 보육비·양육수당 지원 확대 -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 만 3~4세 ＊ ‘13년부터 만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 만 5세 ＊ 교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 보육시설 확대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0세대 이상 ◈ 이행 절차 및 기간 ○ 임신·출산 비용 부담 : 임신·출산 표준 프로그램 마련, ‘13년 이후 지원수준 확대 ○ ‘13년 예산에 국가책임 보육 강화 반영(단가 현실화의 경우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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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고령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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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장년층과 어르신의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필요 ◈ 목표 ○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고령화 인구의 근로를 통한 전체 노동인구의 감소방지 및 고령화 인구의 자립능력 제고임. ○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공공부문, 대기업 우선)으로 추진하되 고용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와 연계 ○ 고령인구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 이행 절차 및 기간 ○ 60세 정년 의무화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노인 근로장려세제 : ‘12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 수립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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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의료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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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필수적으로 피료하나, 무상의료는 재정의 감당이 불가능함. 재정지원이 가능한 선에서 꼭 필요한 정책 마련 엄선 필요 ◈ 목표 ○ 의료비는 선별적인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 대상 ＊ 완전·부분(연령·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추진)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 항암치료약제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 급여확대(본인부담 5%로 하향조정, 사용범위 확대, 비급여 신개발 항암제)로 전체 항암제를 보험급여화 ＊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 확대 : 회당 1백만원 치료약제 급여횟수 확대(안구당 7~8회) ＊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개발 치료재료·의약품을 지속 확대 ○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 서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이행 절차 및 기간 ○ 건강보험 지속 확대 추진 - ‘12년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급여 - ‘13년 : 부분틀니 급여, 산전초음파 등 4종 - ‘14년 이후 : 항암치료제 급여화 등 ○ 경증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계획 마련, ’13년 이후 단계적 확충 ○ ‘13년 이후 노인놀봄서비스 대상노인 확충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13년 기금설치 근거규정 마련, ’14년 이후 기금조성 등 사업추진 ◈ 재원조달방안 ○ 영상 검사 등 수가 구조 합리화, 약제·치료재료 비용 절감, 약가결정방식 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효과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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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학교폭력·왕따 방지, 초중고교 인성교육 강화 등 학교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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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학교폭력 근절, 초중고교 인성교육 강화 등은 학교정상화에 필수적인 사안임. ◈ 목표 ○ 학교폭력 근절의 기본방향은 상담교사와 상담인력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공약에 반영함. ○ 학교폭력 없애기 지속 추진 - 전문상담교사(1,383명→2,383명), 전문상담인력(3,500명) 대폭 확충으로 사전 문제 인지 및 대처 ○ 창조·인성교육 강화 - 111프로그램(1인·1악기·1체육)으로 체험활동 강화 ＊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한국형 ‘엘 시스테마’(음악을 통해 아동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한 학생오케스트라)를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 ＊ 학생주도의 동아리·봉사활동 활성화 및 적극 지원 -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 초·중·고에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공예·사진 등 8개 분야 문화예술강사 파견 운영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하여, 토요일 창의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5일 수업제 연계 폐교시설 활용,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확대 ◈ 이행 절차 및 기간 ○ ‘13년 예산부터 관련 예산 반영 및 실천프로그램 운영 ◈ 재원조달방안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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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대북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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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대북정책에 대한 당차원의 방향 제시 필요 ◈ 목표 ○ 새누리당의 정책방침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하되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임. 이 전제 아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기하되, 북한인권법 제정도 추진하여 인권문제 개선에도 노력하겠음. ◈ 이행 절차 및 기간 ○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6자회담, 남북대화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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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FTA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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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 한미FTA가 실행됨에 따라 피해부문,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완수 필요 ◈ 목표 ○ 농촌지역에 대한 보완대책(17년까지 24.1조원 지원예정)을 차질 없이 시행 완수하고 국회·정부·농어민대표의 협의체를 2012년 중 구성하여 보완대책의 시행과정을 협의체를 중심으로 감시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유도 ◈ 이행 절차 및 기간 ○ 국회·정부·농어민대표 협의체 2012년 중 구성 ○ 농어업 지원을 위해 ’17년까지 지원규모 22.1조원(‘11.8월)에 2.0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24.1조원(세제지원 제외) 지원 예정 ◈ 재원조달방안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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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에 한해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