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로 변화시킨 우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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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로 변화시킨 우리의 삶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01

정치참여로 변화시킨 우리의 삶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인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준 사례를 알아볼까요?

남녀 화장실의 변기 설치 기준이 바뀐 이유
"공중화장실의 변기 수가 법률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를 합친 것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했던 법

위 법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는 그대로 둔 채 남자 화장실의 변기 수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오히려 남녀모두 전보다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해 설치 기준에 있던 남녀 화장실 대·소 변기의 개수와 면적 등의 기준이 없어지고,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조례로써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답니다.

국민이 만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2018년 9월 한 대학생이 음주 운전을 한 자동차에 치여 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단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안타까운 죽음에, 친구들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그들의 호소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면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법이 바뀌게 된 사례이지만, 이처럼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참여정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는 어렵고 우리 삶과 멀게만 느껴지지만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도 심의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급식과 교복, 대학 입시제도 문제까지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도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서 받아들여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