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명부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유 및 처리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 등에 적용됩니다. 단, 홈페이지별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침에 따릅니다. 또한 본 처리방침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서비스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관명 : 해당없음
- 위탁업무내용 : 해당없음
- 위탁기간 : 해당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권리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열람, 제공,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3자리, 주민등록지 주소, 투표자의 본인확인정보(손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명서 이미지)

개인정보의 파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통해 의견을 주시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118번(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정보기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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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11. 9.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3. 1. 4. ~ 2015. 11. 8.[보기]
- ~ 2013. 1. 3.[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