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 · 종교 · 직업 등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교육 · 종교 · 직업 등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금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해 교육적 · 종교적 지위, 직업적인 기관 · 단체의 조직상 지위,

 

기업체간 거래상 특수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

 

교사와 학생, 종교인과 신도, 회사 임원과 직원, 거래상 협력 업체 등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

 

· 신부가 미사중 특정 후보자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지하는 신자들은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성지순례를 보내겠다고 발언

 

· 목사가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게 기도해달라고 설교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

 

· 교사가 수업중 특정 정당 · 후보자에게 유 · 불리한 발언

 

·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직업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

 

· 회사 임원이 교육중 특정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지를 부탁

 

· 업무 회의에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인을 초대하여 지지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