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축 · 부의금품 제공관련

 

기부행위 제한 · 금지

 

공직선거법은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자신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 물품 등을 제공 · 약속하는 행위로 상시 제한됩니다.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경조사의 축 · 부의금도 제한 · 금지됩니다.

 

결혼식 · 장례식 등의 축 · 부의금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및 금지됩니다.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 · 부의금품 제공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경조사에 축 · 부의금품을 제공

 

·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 게시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평소 알거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인 경우만 가능

 

· 평소 알거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근조전보 ·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