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정보공간

좋아요 공유하기 레이어열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하기

보도자료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나만의 메뉴설정 검색

사이트 선택

방문기록

대표포털 메뉴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13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 법률에 따른 소임 완수 못해 송구...조속한 선거구 확정 위해 노력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13일(월) 제5차 위원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2023년 3월 10일)이 경과한 것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획정위원회는 “비록 법정시한 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청취 확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붙임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1부. 끝.

[붙임]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 경과에 대한 입장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인 2023년 3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달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 확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회도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공청회를 통해 정당과 학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만간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기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도 지난 선거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